꾸준한 거북이의 공부방

시행령 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1)연면적 1만m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2)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합계 1천톤이상인시설 3)스프링클러설비 등 이나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은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4)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운동시설 5)판매시설,창고시설 6)수련시설,숙박시설,노유지시설,다중이용업소,지하상가 15조(공사의 하자보수보증등) 1)[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자를 보수]해야한다. 2)관계인은 소방시설의 하자발생시 공사업자에게 연락해야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

행정행위 (공권력 사용) -> 소방행정의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 소방행정) 작위하명 : ~ 해라 부작위하명 : ~하지마라 급부하명 : 금전출납 수인하명 : 명령복종 1.소방 [강제] [집행]. 1)대[집행] (일반적인 수단) : 절차 (계고(1차경고,서면통지) ->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2) [집행]벌 : 징역 혹은 벌금 부가. - 질서,부작위 불이행시 3)직접[강제] : [관계인]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것. - 작위,부작위,수인하명 불이행시 4) [강제]징수 : 가압류 조치 (과태료 납부 의무 불이행시) 2.소방 [즉시] 강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일하게함 *대인 , 대물, 대가택 강제수단이 있다. 3.행정형벌 1)행정형(법)벌 : 징역(노역o),벌금,금고(노역x) / ex)소방..

소방행정수단 : 계몽과 지도 / 봉사활동 / 명령과 강제 소방행정 작용의 특성(능률성 x) : 우월성 / 백일 및 원칙성 / 기술성 / 강제성 소방행정의 특수성 : 고도의 공공행정 / 특수 전문행정 / 국민생명 유지행정 / 사회목적적 행정 행정행위의 구분 1.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1)명령적 행정행위 ☆*소방 하명 (작위하명 / 부작위하명(하지말것(금지,중지)) / 급부하명(금전,노력,물품 등을 제공할 의무관련 행정행위) / ☆수인하명(법정주체의 권한행사에 대해 저항하지 아니할 의무)) [1]강제처분명령(소방대상물 및 ☆토지 사용제한) / 소방자동차 출동시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의 이동,제거(처분) ☆[2]소방자동차 : 우선통행(먼저가게 비켜줘야함) ☆[3]소방대 : 긴급통행(일반적으로 쓰이지않은 도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12조(시공) 1.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공사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해야한다. 2.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 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한다 *설계 : 착공신고 -> 시공 (소방기술자 미 배치지 공사업자 과태료 200)-> 완공검사 *화재안전기준(+내진설계기준)은 소방청장이 지정. *시공 :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신고랑 검사 빼고) 제 13조(착공신고) -> 시공 ->..

*불 화염(불꽃) 불티(불똥) 1)삼국 / 사홰적 재앙(초가집이라 진압힘듬) 2)통일신라 / 화재예방의식 ( 잘 안타는 숯,기와 사용) 3)고려 / 금화금(금화제도,화통도감 , 금화관리자) 4)조선 / 금금수(금화법령,금화도감(1426 세종 8년 2월 병조 / 세종 8년 6월 공조 ->)수성금화도감(성문+) *도시계획(거리두기) / 5가작통법(큰 물통) / 지방에 의용소방조직(자발적편성) / 화재진화도구 제작 5)갑오 / 소소 (소방용어 처음(수화소방) / 소화전설치 6)일제 / 소소 (소방서(1925 경성소방서) , 상비소방수) *사다리소방차 , 119전화 ,망루,불조심행사,소방연습점검 7)미군(1945~1948) / 1946 소방위원회 / 독립된 소방체재 8)정부(1948~1970) / 국가 소방체재..

*등록 -> 변경신고 -> 지위승계신고 / 시도지사에게 신고 시행규칙 제 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1.상호(명칭)또는 영업소 소재지 / 2.대표자 / 3.기술인력 / *등록기준 : +자본금(자산평가액) 제 7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법 제 11조(설계) 1.소방시설 설계업 등록한 자(설계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소방시설 공사업법 1조 (목적)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소방 기본법 -> 공공 안전 , 질서유지 , 복리증진 소방안전관리법 -> 공공안전 , 복리증진 소방시설 공사업법 -> 공공안전 -> 국민경제 이바지 법 제 2조(정의) 1)소방시설 설계업 시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설계도면,설계설명서,기술계산서 및 이와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2)소방시설 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3)소방공사 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

화재 예방 ,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칙 제 1조 (목적) 이 법은 화재,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한다. (질서유지가 빠짐) 법 2조(정의) 소방시설(5개)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 설비,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소방과ㅏㄴ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방대상물 ex)항구안에 매어둔 선박 소방용품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

법 제 16조 (소방활동) 1.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한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2.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방활동 , 소방지원활동 , 생활안전활동은 소방청장,본부장,서장이 가능 법 제 16조 . 16조의 2 (소방지원 활동) 1.소방청장,본부장,서장은 공공의 안녕 , 질서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시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 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집회,공연 등 각종 행..

소방기본법 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법 제 2조 (정의) *특수 소방 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 건축물,차량,선박(항구안에 메어둔 선박),선박건조구조물,산림 그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관계지역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또는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입,구조 구급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지 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방본부장 시,도 에서 화재의 에방 경계,진압,조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