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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1조 (목적)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소방 기본법 -> 공공 안전 , 질서유지 , 복리증진 소방안전관리법 -> 공공안전 , 복리증진 소방시설 공사업법 -> 공공안전 -> 국민경제 이바지 법 제 2조(정의) 1)소방시설 설계업 시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설계도면,설계설명서,기술계산서 및 이와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2)소방시설 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3)소방공사 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

화재 예방 ,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칙 제 1조 (목적) 이 법은 화재,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한다. (질서유지가 빠짐) 법 2조(정의) 소방시설(5개)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 설비,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소방과ㅏㄴ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방대상물 ex)항구안에 매어둔 선박 소방용품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

법 제 16조 (소방활동) 1.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한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2.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방활동 , 소방지원활동 , 생활안전활동은 소방청장,본부장,서장이 가능 법 제 16조 . 16조의 2 (소방지원 활동) 1.소방청장,본부장,서장은 공공의 안녕 , 질서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시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 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집회,공연 등 각종 행..

소방기본법 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법 제 2조 (정의) *특수 소방 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 건축물,차량,선박(항구안에 메어둔 선박),선박건조구조물,산림 그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관계지역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또는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입,구조 구급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지 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방본부장 시,도 에서 화재의 에방 경계,진압,조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