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개론 정리. 행정행위의 구분 (17강)

소방행정수단 : 계몽과 지도 / 봉사활동 / 명령과 강제

소방행정 작용의 특성(능률성 x) : 우월성  / 백일 및 원칙성 / 기술성 / 강제성

소방행정의 특수성 : 고도의 공공행정 / 특수 전문행정 / 국민생명 유지행정 / 사회목적적 행정

 

행정행위의 구분

1.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1)명령적 행정행위

☆*소방 하명 (작위하명 / 부작위하명(하지말것(금지,중지)) / 급부하명(금전,노력,물품 등을 제공할 의무관련 행정행위) / ☆수인하명(법정주체의 권한행사에 대해 저항하지 아니할 의무))

[1]강제처분명령(소방대상물 및 ☆토지 사용제한) / 소방자동차 출동시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의 이동,제거(처분)

☆[2]소방자동차 : 우선통행(먼저가게 비켜줘야함)

☆[3]소방대 : 긴급통행(일반적으로 쓰이지않은 도로,빈터,물 위 등을 통행할 수 있다)

[4]소방공무원의 출입,조사

 

☆*소방 허가 (대인 허가 / 대물 허가(제조소 등의 허가) / 혼합허가(시설업,관리업종등록)

*소방 면제

 

2)형성적 행정행위

*특허 (행정기관 위탁 업무 / 한국소방안전원 설립)

*인가 (안전원의 정관 변경시 소방청장의 인가

*대리

 

2.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1)공증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증이나 자격수첩 교부 / ☆인식표시행위

2)통지 - 서면으로 사전통지 (증거)

3)수리 - 소원수리(증거삼아 가지고있다가 처리)

4)확인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인정 / ☆판단표시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