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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장비 및 소방 용수 시설
- 예산, 유지관리 등의 돈 필요 -> 시, 도지사
- 기준 제시 필요 : 행정안전 부령(줄여서 행안령)
시, 도 - 특별시,광역시,~도 같은 큼지막한 시,도 의미 -> 시, 도지사가 재원 충장
시, 군 -> 시, 도에 포함된 작은 시와 도시
지방소방공무원 폐지 -> 국가소방공무원으로 통합 (그래도 시. 도지사가 자금조달)
소방력 기준
- 소방기관이 소방업무 수행 시 필요한 인력, 장비 기준은 행. 안. 령
- 시.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
-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표준화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지정
소방력의 3 요소 (인력 / 장비 / 소방용수(물,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금수 탑, 저수조(정화조는 x))
- 시.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 용수 및 시설,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유지 및 관리 +
- 위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 부령
소방공무원의 계급 구분 (11종)
소방+ / 총감 - 정감 - 감 - 준감 - 정 - 령 - 경 - 위(간부) - 장 -교 - 사
소방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
연령정년 : 60세 / 계급 정년 소방감(4) / 준감(6) / 정(11) / 령(14)
소방공무원의 징계
중징계
- 파면 : 5년간 임용자격 제한
- 해임 : 3년간 임용자격 제한
- 강등 :1계급 추락 전액 감봉 3개월 정직 18개월 승진임용제한
- 정직 x , 전액감봉 , 1~3개월 정직 , 18개월 승진임용제한
- 정직 : 직무의 권한과 책임이 없어짐 (출근 x)
경징계 (계급 하락 x , 정직 대신 감봉)
- 감봉 : 1/3 감봉 1~3개월 간 감봉 , 12개월 승진임용제한
- 견책(경위서) : 감봉 x , 6개월 승진임용제한
소방 신호
*예방 신호는 없음
-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경보 시(+소방훈련)
- 타종 : 1~ 연 2타 반복 / 사이렌 : 5초 간격 30초씩 3회
- 2. 발화 신호
- 화재 발생 시 발령
- 타종 : 난타 / 사이렌 : 5초 간격 5초씩 3회
-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 타종 :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 반복 / 사이렌 : 1분간 1회
- 4. 훈련 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 소방대의 비상소 집시
- 타종 : 연 3 타 반복 / 사이렌 : 10초 간격 1분씩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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