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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강의 정리 (에듀윌 / 강정구 / 기본)
소방의 임무
주 (국가의 보안의무)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
파생(국가의 복리의무) 구조, 구급활동을 통한 공공질서의 안녕, 질서의 유지 및 복리증진
소방의 역사
- 삼국시대 : 사회적 재앙 , 국가적 관심사(초가집이라 화재 시 큰 손실)
- 통일신라 : 숯, 기와를 사용 (불이 안 붙는 기와를 사용-> 화재예방의식)
- 고려 : 금화 제도, 금화 관리자(불 주의), 화통도감(화약관리 지하)
- 조선 :금화 법령, 금화도감(1426 세종 8년 2월 / 6월->) 수성 금화도감(+성문도감)
- 갑오개혁 전후 : 소방(수화 소방) , 소화전
- 일제강점기 : 소방서, 상비 소방수 제도 (1925 경성소방서) / 소방서, 소방수 탄생
- 미군정시대(1945~1948) , 독립된 자치 소방체제(시, 군 단위) : 소방위원회
- 정부 수립 이후(1948~1970) , 국가 소방체제 :(1958) 소방법 제정 공포
- *2003년 5월 소방 기본법 제정 (차이 :소방법은 화재, 풍수재해 등의 자연재해, 기본법은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 구조, 구급 활동)
- 소방행정제도의 발전시기(1979~1992) / 이원적 소방체제
-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 78년 소방공무원법 (시. 도 소속) / 75년 민방위 본부
- 소방행정제도의 성숙 시기(1992~현재) / 광역자치 소방체제
- 1992 소방본부/ 2003년 5월 소방 기본법 < -> 1958 소방법
-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세월호 사건으로 안정행정부, 소방방재청 삭제 -> 2014 국민안전처로 이전) , 2017년 7/26일 소방청(행정안전부 재창설/재난관리) / 2020년 1월 지방소방공무원 -> 국가소방공무원
소방 조직의 기본원리
- 분업의 원리 : 한 사람이나 한 부서가 하나의 주 업무를 맡는다.
- 명령 계통의 원리 : 하나의 조직체가 한 사람의 상급자의 명령을 받고 보고.
- 계층제의 원리 :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따른 상하 계층을 형성
- 계선의 원리 : 특정 사안의 최종 결정권자는 소속기관의 장
- 업무조정의 원리 : 분업, 전문화된 개인이나 조직의 행동을 통합, 통일시키는 것
- 통솔범위의 원리 : 한 명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통솔 가능한 범위는 7~12명이며 비상시는 더 적다.
소방조직
- 의용소방대 : 의용소방 대법에 의해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방 조직
- 자위소방대 : 직장 내 자위소방 조직
- 청원 소방대 : 공원, 시장, 호텔 등 중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조직
- ☆자체소방대 : 지정 소화물 또는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 설치하는 소방조직 (설치허가, 최저기준, 수량 중요)
- 소방대상물 -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
- 특수소방 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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