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32강.6.25전쟁~헌법개정사

심화32강.6.25전쟁~헌법개정사

 

 

우리나라 헌법개정사(1~9차)_

 

1948.7.17- 제헌헌법

대통령제 채택 : 선출방식 - 국회간선제 / 임기 : 4년 , 중임 실시(2회)

*1대 - 이승만 당선(1948~1952)

 

*국회의원선거(총선거)

1대 - 1948.5.10 총선거 - 198 석(제주2석제외) - 우익 다수 당선 

 

->1952-1차 개헌(발췌개헌)

대통령 직선제 실시

국회 양원제 실시(민의원,참의원)

개헌 배경

1950.5월 - 2대 총선에서 이승만 지지세력 대거 탈락

->1951.12월 이승만 자유당 창당

->개헌 주장 -> 야당이 반발하며 부산정치파동발생 -> 야당 탄압 ->1차 개헌

->2대 대선에서 이승만 당선 (1952~1956)

 

->1954 - 2차개헌(사사오입 개헌)

초대 대통령 한정 ,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국회의석 203석 중 가결수 2/3(136)표가 나와야하는데 찬성 135표 나옴

-> 소수점 버리면 135.3333 이니 소수점 뺴면 135표도 가능이라 우겨서 성립.

 

->1956.3대 대선에서 이승만(당선)vs신익희(중간에 병사함)vs조봉암

1956~1960 - 3대 이승만  당선

*1958. '진보당사건' 으로 조봉암 제거

 

->1960 - 3.15 부정선거

대통령 : 이승만 vs 조병옥(병사함)

부통령 : 이기붕 vs 장면

*이기붕 당선이 불안해서 이기붕 당선목적으로 부정행위

 

->1960 - 4.19혁명 발생.

1)4.11 - 김주열 시신발견 

2)4.18 - 고려대 학생시위 -> 경찰이 구타

3)☆4.19 - 혁명 발생 - GO.경무대(현 청와대)

4)4.25 -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

5)4.26 - 이승만 '하야'선언

 

->허정 과도 정부 수립

1)1960.6월 - 3차 개헌 - 의원내각제, 국회양원제 실시

2)1960.7월 총선 실시 - 민주당 승리 -> 장면이 총리로 선출.

*대통령 선출 - 국회간선제 - (윤보신이 4대 대통령으로 당선)

 

->1960.12월 - 4차개헌 - 3.15부정선거 처벌규정

->1961 - 5.16군사정변 발생 - 장면정부붕괴 & 박정희 권력 장악.

->1962 - 5차개헌 - 대통령 직선제 , 4년 중임 *개헌 여부에 대해서 최초의 국민(찬반)투표실시 

->1963. 5대 대선 -박정희(당선) vs 윤보선 

->1967~71 . 6대 대선 - 박정희 당선

->1969 - 6차 개헌(3선개헌) - 3번까지 중임 가능

배경(1968)

ㄱ.1.21 사태 - 남파공작원(김신조)

ㄴ.1.23 사태 - 북한이 미 정찰선(푸에블루호) 납치

ㄷ.4월 - 예비군 창설

ㄹ.10월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ㅁ.12월 - 국민교육헌장 발표

 

->1971 - 7대 대선 : 박정희(당선) vs 김대중

->1972.10 - 7차 개헌(유신헌법)  : 대통령 간선제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 임기 6년 연임

->1973~78 - 8대 대선   *개정 후 안기다리고 다음해에 바로 대선.

->1978~사망 - 9대 대선

->1979 - 10.26사태 (박정희 암살

->1979 - 12.12 사태 : 전투환:신군부

->1980 - 5.18민주화운동 -> 진압

->1980.10 - 8차개헌. : 대통령 간선제(대통령선거인단) / 임기 7년 단임.

->1981~87 - 12대 대선 전두환 당선 *10대 최규하 , 11,12대 전두환

->1987.10 - 9차개헌 : 대통령 직선제 , 5년 단임. *현행헌법.

*9차 개헌 배경

1987

1) 1.14 - 박종철이 고문받다 사망

2)☆4.13 호헌조치 - 전두환 (간선제유지발표,헌법 안 바꾸겠다)

3)6월 이한열 사망 -> 6.10 항쟁 -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4)6.29 선언 - 대통령 직선제 약속

5)10월 -  9차개헌